대부분의 상업 시설을 이용 시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체는 이용자들이 면책 조항에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수영장, 테마파크, 또는 관광업에 관련된 사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활동 참여 전 간단한 면책 조항 서약서에 서명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시술 전 면책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면책 조항에 서명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해를 입었을 경우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조항이 왜 존재하나요?

면책 조항은 사업체와 해당 사업체에 입장하거나 해당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면책 조항은 사업체가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해당 개인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면책 조항에는 관련 위험이 있음을 이용자가 고지받았으며 자신의 책임하에 참여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조항이 있다 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체가 나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면책 조항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해당 사람에게 적절하게 설명되었고 이용자가 이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해서 청구할 수 없나요?

서명된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다친 개인이 반드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면책 조항은 사업체, 병원 또는 다른 단체의 이용자에 대한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해 청구에서는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면책 조항이 상해를 입은 이용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면, 나의 법적 권리에 대해 개인 상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공 재해 사건(Public liability claim)을 진행할 근거의 여부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 및 미래의 의료 비용, 경제적 손실, 간호 및 간병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해당 사업체에 영향을 주나요?

대부분의 사업체 또는 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공공 재해 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합니다. 보험금 청구 사건이 해당 사업체에 접수되면, 관련 보험사가 해당 기업체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 및 보상을 합니다. 사업체가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공공 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직접 사건을 처리 및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상해를 입기 전에 면책 조항에 서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용자가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해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가능하다면 사고가 발생한 사업체에 사고 경위서를 요청하세요. 나의 법적 권리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개인 상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서명한 구체적인 면책 조항과 공공 재해 청구를 진행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NO WIN NO FEE

법무법인 리틀즈는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불승소 무수임(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즉, 당 법인의 모든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재해 사건과 TPD 및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대해 불승소 무수임 법칙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부대 비용도 의뢰인으로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비용에 대해 대출(Litigation Loan)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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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written by Kellie Jiwon Heo of Littles Lawyers.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the article, please contact via Free Claim Checker or email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