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퀸즐랜드에서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배상 청구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제3자(CTP)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타인 신체상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만약 운전자 불명 또는 무보험 차량의 과실운전으로 인해 개인상해를 입었다면 명목상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사고가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어야 명목상의 피고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 사고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아래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요인들입니다.

  • 부상의 심각성 
  • 증거와 서류 
  • 기여과실 

부상의 심각성

청구의 핵심은 부상의 중대성 판단이므로, 교통사고 후 정확한 부상 판단을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 금액은 부상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시기 동안 청구인은 의료 및 치료팀과 협력하여 condition 과 의료 보고서, hospital discharge summaries, 처방전, 의료비 청구서 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통증과 고통(일반적으로 ‘일반적 손해배상’이라고 함)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ivil Liability Act 2003 에 따라 일반적 손해배상은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할당됩니다. 0점을 받는 사람은 통증과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100점을 받는 사람은 최대한의 통증과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며 부상은 중대하다고 평가됩니다.

부상의 심각성에 따라 과거 및 미래에 치료, 재활 및 간병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서류

교통 사고로 인한 개인상해에 대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사람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상 청구 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기록 및 보고서 
  •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 
  • 목격자 진술 및 경찰 보고서 
  • 손실된 소득 및 미래 소득 손실에 대한 증명 

이러한 증거들은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고, 과실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여과실


기여과실이 있더라도 여전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퀸즐랜드에서는 사고에 자신의 행동이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기여했다면 배상액이 감소합니다.

교통사고에서 흔히 발생하는 기여과실로는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를 백분율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40%의 기여과실은 사고와 부상의 40%가 원고 본인의 과실로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비율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물론 원고가 사고의 전적 책임이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효

퀸즐랜드에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 시효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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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리틀즈의 상해전문 변호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 조사부터 증거 수집을 위한 목격자 진술 및 CCTV 증거 자료 확보 및 검토 등의 현장 업무, 그리고 판례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상담과 법률 조언으로 여러분이 합당을 배상을 받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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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틀즈는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불승소 무수임(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즉, 당 법인의 모든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재해 사건과 TPD 및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대해 불승소 무수임 법칙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부대 비용도 의뢰인으로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비용에 대해 대출(Litigation Loan)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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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This article was written by Kellie Jiwon Heo of Littles Law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