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항소법원, 소멸시효 연장 신청 심리: Star Aged Living Limited 대 Nancy Fay Lee [2024] QCA 1
피항소인 Nancy Fay Lee는 2015년 12월 19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고용주인 Star Aged Living Limited (항소인)의 과실로 인해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항소인은 사고 발생 4년 후인 2019년 12월에야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손해배상 청구의 3년 소멸시효 기간도 1년 전에 만료되었습니다. 피항소인의 변호사는 2003년 퀸즐랜드州 작업장 상해 및 재활법 제27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서를 급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2020년 9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심리
2021년 9월, 피항소인은 1974년 퀸즐랜드州 소멸시효법(이하 ‘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에야 그녀가 알 수 있었던 소송권과 관련된 결정적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고, 소멸시효 연장이 가장 공정하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피항소인이 이 신청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3가지 “결정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3월 27일 등 수술 후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 위 수술 후, 원래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2016년 시행한 요추 유합술의 알려진 합병증인 제2요추 골단 분쇄로 인한 통증 증상을 알게 되었고, 이는 의료 과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 장애의 상당 부분이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의 소송 권리가 “상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심 판사는 이 세 가지 “결정적 사실”과 관련하여 피항소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만료를 근거로 한 항변 이외에는 피항소인의 소송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판사는 피항소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습니다.
항소
항소인은 위 세 가지 주장된 ‘결정적 사실’에 대한 1심 판사의 결론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피항소인이 항소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며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2019년 3월 27일 수술 후 어떤 형태의 복귀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피항소인이 처음 깨달은 것이라는 1심 판사의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사가 의존한 “증거”가 실제로는 피항소인을 대신한 변론인의 주장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항소인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결정적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2018년 12월 19일 전에 이에 대한 조언을 구했더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받았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1심 판사가 소멸시효 기간 연장 재량권 행사를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법원은 1974년 법 제31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된 불이익 문제를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최근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한 판결(예: GLJ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연에 따른 추정적 불이익” 개념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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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written by Kellie Jiwon Heo of Littles Lawyers.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the article, please contact via Free Claim Checker or email us.
